김영란법뜻 김영란법 그리고 생각[김철수홍길동]

공무원, 기자, 교직원들의 상습적인 금품수수의 관행을 끊어내기 위한 법률

이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요.

 

대법관 , 국민권익위원장을 역임한 김영란 씨가 주장해서 만들어진

법률이라 김영란법이라 불려집니다.

 

실제의 풀네임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일단 간단한 사항별 위반 내용입니다.

대가성이 없다는 전제에서 입니다.

댓가성이 있으면 10원도 안됩니다.

 

이법이 원안대로 만들어졌다면 정말 더 좋은 대한민국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모든 법은 국회를 통화해야 되니 그들의 입장 즉 국회의원들의 자신의 입장을 

너무 반영해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대가 없는 향응 접대가 100만 원 이하면 이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한 것 등을 보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공무원들이 술접대를 받았는데 각자의 금액이 90여만 원이라고 해서

처벌받지 않는 사건도 있었지요.

뭣들 하는 것인지 답답하기가....

 

자기들의 안위를 위해서 모든 상황을 끼워 맞추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이것을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도,

볼 테면 보라지 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하기야 그도 그럴 것이 이때까지 잘 살아왔으니깐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마음이 좋은 건지 , 뭔지 알 수가 없네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데도 그냥 보고만 있으니 참...

 

이법이 생긴 이유로 선물의 단가가 낮아졌고요. 

식당의 음식 가격도 이법에 맞게 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명절만 되면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김영란법을 적용하지 말자는 

의견을 서민 가계의 핑계를 대며 들고 나옵니다.

 

명절이면 금품으로 상납을 해야 되는가요?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저 같은 경우는 명절마다 생기는 부담이 줄어서 참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학교 선생님들의 촌지도 챙겨야 되고, 스승의 날 선물도 사야 되고

눈치가 보였는데 이법이 생긴 이후로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원안대로 수정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관행이란 이름으로 누군가는 덕을 보고, 

누군가는 관행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그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