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뜻 파면 (罷免) 그리고생각(feat.해임)

파면

「명사」

「1」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직무나 직업을 그만두게 함. ≒파출.
시민 단체들은 뇌물을 받은 감독관의 파면을 요구했다.형님은 보안서에 수없이 불려 다니며 조사를 받다가 파면을 당하고 만 것이다.≪유재용, 누님의 초상≫
「2」 『법률』 징계 절차를 거쳐 임면권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거나 관직을 박탈하는 행정 처분.

파면은 해임과 함께 더이상 그 일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강제로 퇴직을 시키는 처벌입니다.

해고 와는 다르게 순전히 당사자의 잘못으로 받는 처벌입니다.

 

공무원이나 교원 같은 경우 최고의 벌칙이면서 최후의 벌칙입니다.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또 달리 내규로 정해져 있습니다.

LH 등의 같은 경우는 또 일반 공무원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면이 되었어도 퇴직급여를 100% 전액을 수령한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링크입니다.

 

처벌에 관한 자세한 규정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조 하실수 있습니다.

[별표 1]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pdf

0.11MB

 

공무원 등이 파면, 해임되었을 때는 공직에 재임용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아래의 표는 파면과 해임에 대한 중요처벌 규정만 간단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요즘 LH 직원들의 투기 문제로 온 나라가 난리 직전입니다.

국민들은 그들의 행태에 치를 떨고 있는 상황이지요.

 

예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 또한 그랬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만의 리그가 진행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투기는 엄벌만이 최선이 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용서 없이 처벌하고 단돈 1원까지도 추징해서 다시는 그러한 일을

하려고 생각 초차 하지 못하도록 일벌백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채용 시 성적만으로 그들을 선발할 것이 아니라

인성을 중시 여기는 선발 방법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처벌과 제도개선이 있어야 근본적인 해결이 조금이라도 될 것이라 봅니다.

 

이번에도 대충 넘어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제까지 그랬으니까요.

 

왜 이리 불신만 내 마음속에 남았을까요?

이제 재미있는 일을 찾으러 가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