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2021년 4월 17일부터 시행

이법을 시행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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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사항입니다.

기존 일반 도로 속도를 시속 10km를 줄인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별 차이가 없어 보이나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 결과가 벌써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로 개선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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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OECD 기준을 여기에 적용합니다.

그 기준에서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사고율로 따져서

4워를 했다고 합니다.

그 핑계로 이법을 개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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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의 개정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간 곳에 배치되어 있는 표지판부터 싹 교체를 해야 되고,

무인 단속기의 설정도 다시 해야 되며,

모든 내비게이션의 프로그램도 업그레이드해야 됩니다.

물론 도로의 정비도 필요합니다.

신호 체계도 손봐야 되고요.

이외에도 생각하지 못한 부분의 변화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비용과 시간을 부담하더라도 이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충분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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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를 없애서 사회 안정과 비용을 줄 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 결과로 모두의 행복을 위하는 거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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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의도도 아니고 효과도 상당해 보입니다.

굳이 반대할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홍보 기간을 거쳤지만

갑자기 이런 상황이 되면

조금 답답할 수는 있겠지만 모두를 위한다고 하니 그 정도는 참을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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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늦은 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은 선진국이 되었지만

예전에는 차량이 보행자의 안전보다 우선시 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개선 되어오다 이제는 그 종지부를 찍는 것 같습니다.

종은 뜻으로 하는 일인 만큼 빨리 잘 정착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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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제도에 잘 적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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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어렵고 골치 아프지만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경찰청,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문서가

아래의 링크에 있습니다.

https://savethelife.kr/wp-content/uploads/2019/04/%EC%95%88%EC%A0%84%EC%86%8D%EB%8F%84-5030-%EB%A7%A4%EB%89%B4%EC%96%BC.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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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모든 것 들은 그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