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작성하는 지금 2021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최저시급은 [ 최저임금 시간급 ]이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어디든 줄임말이 유행하는 지금 [최저임금 시간급 ] 벌써 어렵고 기이이이일 죠.
그래서 [최저시급]이라고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내손 내눈] : 내 손으로 내 눈 찔렀다. 뭐 이런 것하고 비슷하다고 봅니다.
먼저 정확한 뜻입니다.
1988. 1. 1.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정한 법률로 노동자(보통 직장인) 와 사용자(대주주) 간의
임금협상에 개입해서 최저의 금액을 정해주데요.
그때 결정된 금액이 [ 최저임금 시간급] 즉 [최저시급] 이 됩니다.
원래 취지는 저 임금(월급 ) 근로자를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게 도와준다,인데
협상이 끝나고 나면 (협상은 노동자,사용자,정치인 다줄인다 요즘은 그래서 노사정)
노동계, 경제계 모두에서 불만을 표시합니다.
그 불만이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 갑니다. 만
세상은 또 이렇게 돌아갑니다.
세상 어떤 제도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최저임금 제도도 장단점이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먼저 장점입니다.
매년 8월 5일까지 정해진 다음 해의 최저임금보다 작은 임금은 불법이 됩니다.
그래서 노동의 사각지대(노약자, 장애인, 미성년자, 외국인)에 있는 사람들의
최소한의 임금이 보장됩니다.
처음에는 이것도 지키지 않는 사용자가 많았으나 지금은 어디를 가더라도
최저임금은 지켜야 된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장점이라고 생각 나는 게 하나밖에 더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어쨌든 해마다 물가가 올라가듯 최저시급도 올라간다는 겁니다.
물론 제 마음에는 들지 않습니다.
예전이고 지금이고 제 마음은 항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이지만 쭉 올라왔습니다.
이제 단점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최저시급이 웬만한 곳의 공식 월급 굴룰 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동의 사각지대 에 있던 분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것은 좋은 일인데
의도하지 않는 하향 효과가 나타났다고 봅니다.
어지간해서는 최저시급보다 많이 주는 곳은 없습니다.
사용자분들은 최저시급이 너무 높다 보니 그렇다고 말하지만
뭔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최저 인데 굴룰 이 되어가다니
구직 사이트를 한 번씩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최저시급입니다. 큰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누구를 원망할때는 아니고
서로 뭉쳐야 되는 때라서 모두들 억지로 라도 힘들 내봅시다.
끝.
더 자세하지만 어려운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의 사이트를 추천합니다.
https://www.minimumwage.go.kr/index.jsp
세상 모든 것들은 그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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