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국민의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 !!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국민의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국민의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 !!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국민의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

최근 의료계에서는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의료기관의 경영난, 필수의료 인력 부족, 지방 의료 붕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일정 부분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다.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보상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가 인상을 논의하기에 앞서 국민들이 먼저 던지는 질문이 있다.

"그동안 건강보험 수가를 결정하는 과정에 의료계는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해 왔는가?"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는 오랜 기간 정부와 의료계, 가입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를 통해 결정되어 왔다.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수가가 낮다고 주장해 왔지만, 한편으로는 수가 결정 과정에서 상당한 의견을 개진하고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도 사실이다.

 

이 때문에 일부 국민들은 수가가 높아진 책임을 모두 정부에 돌리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한다.

만약 현재의 수가 체계에 문제가 있다면, 그 과정에 참여했던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책임을 돌아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보험 재정의 본질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특정 직역의 돈이 아니다.

국민이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와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회적 자산이다.

결국 수가 인상은 국민이 부담하는 비용 증가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단순히 "의료기관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수가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이제는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

앞으로는 국민은 왜 인상이 필요한지, 인상된 재원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떤 의료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명확하게 설명받기를 원한다.

 

특히 필수의료와 응급의료가 부족하다고 하면서도 수가 인상분이 실제로 해당 분야에 사용될 것인지에 대한 신뢰는

부족한 상황이다.

국민 입장에서는 수가 인상이 특정 분야의 개선이 아니라 일부 의료기관의 수익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할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는 무조건 반대할 문제도, 무조건 찬성할 문제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다.

먼저 수가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과거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평가와 책임을 명확히 하며,

인상된 재원이 필수의료 강화와 국민 의료 서비스 개선으로 연결된다는 확신을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건강보험은 국민의 돈이다.

 

따라서 수가 인상 논의 역시 의료계의 요구라는 관점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와 투명한 절차가 마련될 때 비로소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도 사회적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의료의 지속 가능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확보되어야 할 것은 국민의 신뢰다.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수가 인상은 결국 또 다른 갈등을 낳을 뿐이다.

이제는 수가를 정상화 해야 할때이다.

이를 위해서 각계각층의 모든 국민들이 합심 해야 될 때이다.

건강보험 재정의 주인은 국민이며, 모든 논의의 출발점 역시 국민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