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연료비가 올라가면 전기료를 올리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연료비는 (주원료인 석탄, 석유, 가스 등 원자력도 포함되겠죠) 주로 화석 연료입니다.
대한민국 전기를 독점해서 공급, 판매하는 기업이 한국전력공사입니다.
보통 한전이라고 합니다.
이 한전에서 매년 적자를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기료를 올릴려고 만든 제도로 보입니다.
이제 공론화를 위해서 여기저기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의도 없이 이런 연료비 연동제 같은 말이 떠돌아다니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주로 국민의 대부분인 가정용 전기의 소비자들께서 불만이 많으십니다.
문제는 누진제 때문입니다.
일반 가정용에만 너무 높게 적용되어 있는 게 문제입니다.
같은 용량으로 따지면 가정용이 누진제 요금이 붙는 경우
그렇지 않을 경우와 차이가 심하게 납니다.
요즘같이 가전제품이 많은 시대에 누진요금이 붙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지난여름 에도 전기 사용량이 많아 누진제를 없애라는 여론이 높아지자
새로운 그러나 별 차이 없는 단계를 조정한 누진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사안이 그렇지만 연료비 연동제 또한 누군가의 의지대로
시행될 것입니다.
제도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배춧값이 오르면 김치값이 오르는 게 당연하듯이 말이죠.
공기업이라 적자가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국민에게 봉사하는 게 의무인 정부가 운영을 하니
적자는 국민을 위한 것이니깐 뭐가 문제겠습니까만 은
다른 국가의 비해 기업이 사용하는 전기료가 너무 싸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전기료를 올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서
반대 여론이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 막 공론화가 시작되었으니 여러분의 의견을 말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끝.
세상 모든 것들은 그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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