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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뜻 풀이 와 생각

중대재해법뜻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그리고 생각

by 세상 모든 것 들은 그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 2021. 1. 10.

중대재해법은 산재나 사고로 사망자가 나오면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법인이나 기관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한국안전신문 자료입니다. 크레인 사망 사고 현장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중대 재해 기업 처벌 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드디어 가난하고 힘없다는 이유로 산업현장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

하는 일이 없어지겠구나 했는데 웬걸 이건 머 뭐 하는 건지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 뒤 적용하는 등 예외·유예 조항을 뒀습니다.

처벌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기는 한 건가

답답해집니다.

역시 대다수의 의견의 중요하지 않고 누군가의 의견이

법에 반영되는 현실을 또 봅니다.

통과되자마자 개정안 이야기가 나옵니다.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누군가가 했기 때문이겠지요.

아쉬움 많이 남는 부분입니다.

끝.

세상 모든 것들은 그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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